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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압박속 대북제재 속도…北식당등 기업폐쇄로 돈벌이 차단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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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 요구를 의식해 대북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뒤 11일 만에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금수를 발표한 데 이어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북중 합작, 합자, 외자 기업들로 사실상 중국 내 대부분 북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내 운영 중인 북한식당도 폐쇄대상에 올라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은 "중국 내 북한식당들은 북중 합자, 공동운영(합작), 북한 독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부분 식당이 이번 상무부 조치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유예기간인 120일 이내에 북한식당은 명의 변경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경영주들이 법인 형태를 바꾸거나 북한에서 인력만 파견받았을 뿐인 단독 법인으로 주장하는 식으로 폐쇄 명령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하이 지역에는 북한 측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과 북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되는 합작 식당이 10여개 남아있다.
지난 1년여 상하이 북한 음식점들은 주 고객층인 한국인들이 발길을 끊고 현지 중국인들의 방문도 줄어들면서 영업에 고전해왔다. 이에 따라 2∼3곳이 문을 닫고 철수하거나 맥주바 등의 업태로 전환했다.
큰 파급 효과와 더불어 이번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달라진 중국의 태도를 잘 반영한다.
지난해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통과된 뒤 한 달이 지나 중국 상무부의 첫 이행 공고가 났다. 그와 비교할 때 이달 1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통과 후 중국은 16일 만에 결의 이행 조치를 해 주목된다.
중국의 이런 신속한 조치는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개인·기업·기관과 거래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그 대상에 오르자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서둘러 나섰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올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의제 조율 차원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번 주 방중한 데 이어 30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까지 방중할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으로선 미국에 '보여주기식'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등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려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엄격히 하고 있다는 명분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로스 장관에 이어 이번 주말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은 분명하다"면서 "이전보다 빨라진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제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잇따른 미국 고위관료의 방문이 표면적으로는 11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다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과 군사옵션까지 거론하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입력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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