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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군사

"안보리, 대북 원유공급 단계적 제한 가능성…막판 조율중"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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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설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시점(현지시간 11일)이 임박한 가운데, 미·중이 대북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유와 관련된 요소가 어떻게든 (표결을 통해 채택될) 안보리 제재 결의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상징적인 언급 수준이 아닌) 실효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국이 원유 요소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며 "원유 공급 제한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마련해 최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부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의 '금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원유 전면 수출 금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미·중은 대북 원유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보리가 북한발 석탄 수출 제재 때 취한 것과 유사한 '단계적' 제재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 작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제재한 결의 2270호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연관될 경우 금지'하는 조문을 넣었다. 이어 작년 9월의 제5차 핵실험을 제재한 결의 2321호에는 '수출액 4억달러, 수출량 750만t 중 적은 쪽'으로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지난 7월의 2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후 채택한 결의 2371호에는 아예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후속 도발 여하에 따라 원유 공급 제한의 수준을 높이는 단계적 해법이 모색되고 있음도 시사했다.
현재 중국이 유무상 합해서 북한에 연간 100만t 안팎의 원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가 연간 적게는 수만t, 많게는 30만∼40만t 가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추정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미중간에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미국이 안보리 결의안 표결을 (예정대로 11일) 강행하고 그에 중국·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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