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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박 단속에 군사력 사용허가' 초강력 대북제재 추진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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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 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북제재가 추진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4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회람했다.
초안에는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을 상대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도 안보리 결의안으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그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행도 금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김 위원장의 중국 등 해외 방문을 가로막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수소탄 실험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 배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4명의 다른 북한 고위 관리와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지도부와 기관들도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을 상대로 원유, 원유 관련 응축물 수출을 금지한 것은 물론 석유 정제품, 천연 가솔린 등의 공급, 판매,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 제재를 더 확대한 것이다. 신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전 세계 40여 개국에 나가 있는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줄이 완전히 묶이게 된다.
이번에 회람한 13쪽짜리 결의안 초안은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는 북한의 경제 분야를 압박,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제재안이 채택, 실행된다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물론 북한 노동당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북한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 수입량이 최소 50만t 이상에서 많게는 100만t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결의안 초안에서 지난 3일 실시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로 규정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를 두고 미국과 중·러가 갈등하면서 계획대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이전 결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원유 차단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중·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안보리 한 관계자는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 정부가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의 반대와 상관없이 표결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중·러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제재 결의 초안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 직후부터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협조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후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면서 "시 주석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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