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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北 무역업체 개인회사로 분할…제재회피 목적"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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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피해가기 위해 국가기관 기업소와 무역업체들을 개인 명의의 소규모 회사들로 나누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북한 무역기관 종사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7월부터 국가 무역기관들이 개인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개인할당제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총괄하던 외화벌이 사업을 개인 명의의 소규모 회사들에 떠맡기는 것"이라고 RFA에 밝혔다.
이 소식통은 "당국이 무역에 있어 개인할당제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면서 "개인할당제라는 것은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대성총국이나 대흥총국, 금강총국, 경흥지도국 등 대규모 무역회사들을 개인 명의의 작은 회사로 쪼개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시의 다른 소식통도 "국가급 외화벌이 기관들이 중앙의 방침에 따라 소규모 개인 회사들로 명의를 바꾸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피하려고 모든 무역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과의 모든 무역거래에서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기관으로서의 명의를 사용했다"면서 "이는 상대국들의 대방(상대)들과 신용거래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대북제재 시행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급 회사는 무역거래에서 만약 대북제재를 어기고 부정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는 그 회사와 무역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새로 시행되는 개인할당제, 즉 개인 명의 회사들은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력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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