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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말뿐" 트럼프 對中 '무역·금융전쟁' 선전포고 임박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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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금융관행'에 대한 대응을 결정해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미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위한 '최대의 압박'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보복 차원의 전방위 대중(對中) 무역전쟁 선전포고에 나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정권을 잡으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막상 취임하자 대북 제재강화를 조건으로 전면 유보를 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지난달 4일에 이어 28일 잇따라 쏘아올려 긴박한 위협으로 급부상하자 지난 4월 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양국 간 '허니문'의 막을 내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 하지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역전쟁'을 사실상 예고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중국과의 무역전쟁 불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일 '자유무역은 양방향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엄청난 장벽을 쌓고 있다"며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도 엄청나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당 부분 이러한 장벽들 때문에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 공정 무역을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WSJ과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중국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지시할 것이라고 일제히 전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수개월 안에 관세인상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970년대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중국의 '메이드인 차이나 2025' 계획에 따라 외국 기업에 핵심기술 이전을 압박하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 등이 미 행정부에서 고려되고 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1일 청문회에서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겨냥한 새로운 미국의 제재들은 꽤 빨리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국의 금융관행을 겨냥한 제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입력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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