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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먼서 탈북민 70여 명 끝내 북송”…비극의 끝은 어디에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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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변방구류소에 탈북민 70여 명이 구금됐다. 어른이 50여 명, 영유아부터 10대 청소년까지가 20여 명. 이들은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지린성 창바이(長白), 옌지(延吉) 등 중국 각지에서 체포됐다. 한 달간의 구금 기간을 거쳐 이들은 최근 소수 인원별로 조를 이뤄 차례대로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현지에서 상황을 파악해왔던 대북 소식통은 25일 데일리NK에 “북송이 거의 완료된 것 같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본지가 탈북민 70여 명이 중국에서 북송 대기 중이란 사실을 인지한 건 약 한 달 전이다. 보도를 미룬 건 한국에 이미 정착해 있는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들은 탈북 가족의 구금 사실이 알려져 봤자, 외교적 민감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석방 요구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일부는 언론 보도가 자칫 북송 후 처벌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단체 관계자는 “구금 탈북민 가족들은 정부가 별달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것이란 불신과 언론 보도가 중국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구명운동을 망설이기도 한다”면서 “차라리 북송된 후 구명운동을 펼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만큼 북송을 막을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탈북민 북송이란 비극이 반복되는 데는 중국의 국내법 효력과 국제법상 한계가 주요하게 작용한다. 중국은 1986년 북한과 ‘변경 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이른바 국경의정서를 체결한 이래 자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체포해 돌려보내왔다. 중국이 ‘국내법’을 강조하며 북송을 정당화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에 국제사회도 국제법을 내세워 중국에게 탈북민 북송 중단을 설득해왔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는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제적 보호를 해야 한다면서 중국에게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민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협약’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자국으로 피신한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문제는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송 후 북한 당국에 의한 처벌이 예상됨에도 불구, 중국은 탈북민을 정치적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민자’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무부 대변인도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들도 국제법상으론 중국에 탈북민 송환 금지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난민 협약은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를 체류 국가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중국에게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차원의 조치가 회원국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목된다. 유엔에서 수년 째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권고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해도 좀처럼 북송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권은경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탈북민 북송 금지에 대한 유엔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legal binding force)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는 이상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국제법상으로도 중국의 탈북민 북송 중단을 강제하기 쉽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국 정부가 헌법적·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탈북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인권에 양보는 없다’는 원칙을 견지, 중국에 당당한 인권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입력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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