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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중 겨냥 이란식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 발의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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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곧 미국 의회에 발의됩니다.
미국 상원에 곧 발의될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과 거래해온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 특히 중국은행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과 기업을 색출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란과 합법적 상업거래를 해온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삼은 미국의 이란 제재법과 같은 방식입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은 12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이 북한에 대한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중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법안은 이들 기업에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와 같은 방식입니다.
밴 홀런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여전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중국 정부는 물론 기업을 향해 북한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강한 신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미 의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북한과 거래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팻 투미: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미 의원은 법안의 최종 목표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 너무 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핵 포기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제재 부과를 유보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통령에게 부과했지만 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입력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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