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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줄다리기' 시작…美 독자행동 가능성도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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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은 7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에 전달했다. 이 초안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유엔 안보리에서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려는 미국과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러시아 사이 치열한 물밑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역시나 관건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까지의 소요 기간과 수위다.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죄려는 미국은 초강력 제재 결의를 신속하게 통과시키려 하는 반면, 중국은 추가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제재는 원하지 않는 데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과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리 제재 결의 당시처럼 미국과 중국이 합의안을 도출해 내려 할 경우 결의 채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그동안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오는 동안 합의에 이르는 시간도 길어졌다.
결의 채택까지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1718호),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1874호),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총 23일(2094호)이 걸렸다. 이어 유엔의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2270호 채택(4차 핵실험 후)에는 56일이, 기존 제재의 틈새를 메우는 2321호 채택(5차 핵실험 후)에는 82일이 소요됐다.
여기에 미국이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나 북한 노동자 고용의 금지·제한을 신규 결의에 담으려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재 강도와 검증 방법 등을 둘러싸고 미·중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러시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결의안에 합의하면서 단기간에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는 북한이 6차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안보리 논의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단 최대 수위의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하고 중국 또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독자 제재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류에 비춰 고강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저항을 명분 삼아 미국은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와 관련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고, 군사옵션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고, 이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손을 계속 들어준다면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독자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안보리 대북제재가 어떻게 될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강경한 입장의 미국이 속전속결로 절차를 밟아 독자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입력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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