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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단둥은행 '돈세탁 우려기관' 첫 지정…'제2의 BDA' 가능성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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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로, 북한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라는 대(對)중국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중압박과 병행해 독자 해법 모색에 본격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처음으로 지정해 미국과 이 은행 간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53), 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과 다롄국제해운 등 기관 1곳을 대북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관련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가에선 단둥은행에 대한 이번 제재가 미국뿐 아니라 제3국의 거래 중단 효과도 유발해 단둥은행이 사실상 제2의 BDA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했고, 특히 제3국 기관의 BDA 거래 중단도 유도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전방위로 압박해 큰 효과를 봤다.
단둥은행은 그동안 돈세탁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단둥은행은 북한금융 거래가 금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금융기관에게 북한 은행의 국제금융망 접속을 도운 단둥은행과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악용으로부터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또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계속 모색하지만, 미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 22일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안보 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북한인 2명과 기업 1곳을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리홍리는 베이징에 있는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연루돼 제재 대상에 올랐고, 순웨이는 북한의 외국무역은행(FTB)의 위장회사를 설립·운영해 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은 이달 초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2차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다.
입력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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