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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 각종 과제로 수입의 1/3 부담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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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 북부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는 "인민반에서 매일 과제를 주며 돈을 요구해 죽을 지경"이라며 "전달에 걷어간 돈만 해도 중국 돈으로 80원이나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인민반이 과제로 내준 품목은 파철과 파비닐, 군대 지원, 외화벌이용 약초 등으로 현물로 과제를 완수할 수 없으니 돈으로 해결하는데, 각각 5원~6원씩 걷어간 것을 다 모으니 한 달에 80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종 명목으로 세 부담이 늘어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고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파철, 파비닐, 군량미 지원, 외화벌이를 위한 약초 등 여러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것을 다 합하면 중국 돈으로 80원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약 10달러 정도 되거든요. 가난한 세대는 한 달에 30~40달러 정도 수입인 세대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0달러를 걷어 간다는 것이 매우 부담되죠.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미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부과하는 각종 과제의 주요 명목은 국가적 건설사업이나 군대 지원, 지역 환경개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이지만, 이밖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그동안 북한이 ‘세금이 없는 나라’임을 자랑하며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했지만, 오늘날 과제를 통한 세 부담을 가중하는 이유로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Ishimaru Jiro] 첫째는 북한 정부의 재정난이라 할 수 있죠. 공공시설 수리, 군대 지원 등에 현금이 필요한데, 김정은 정권이 부담하기 싫으니까 인민에게 전가하는 거죠. 노력 동원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착취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최근 인민반장이 되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일반 주민에게 걷은 것을 공식적으로 바치지 않고, 중간에서 인민반장이 뜯어먹는다는 거죠. 부정부패입니다.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데다 인민반장부터 윗사람까지 간부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주민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취재협력자에 따르면 인민반 과제를 못 내는 가구가 있으면 다른 세대가 이를 나눠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욕설과 무시 등 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가고 있으며 각종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시장에는 아예 인민반 과제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인민반에서 파철 과제로 중국 돈 5원을 내라고 하면 장마당에서 4원에 구매해 바치는 식입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이처럼 주민에게 세 부담을 강요하는 북한 당국의 횡포는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북부 지방의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도 "여기저기에서 내라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농촌 동원에 하루 빠지는 것도 중국 돈 5~8원 정도 내야 하고, 파철 과제는 돈을 주고 사는 형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입력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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