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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상업은행 30∼40개…예금이자율 중국의 3배"

글 : 아나운서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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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현재 30∼40개의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금이자율이 중국은행의 3배 정도로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문 연변대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에서 '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소비 문화'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가 파악한 북한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년 만기 상품이 연 5.0%에 이른다. 2년 만기는 연 6.0%, 3년 만기는 연 6.5%, 5년 만기는 연 7.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최 교수가 발제문에서 제시한 중국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1.5%(1년 만기), 연 2.1%(2년 만기), 연 2.75%(3년 만기), 연 3.25%(5년 만기) 등이다.
북한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중국 상업은행보다 최소 2.3배, 최대 3.3배에 달하는 셈이다.
최 교수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금융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시작했다"며 "2004년에 중앙은행법을, 2006년에 상업은행법을 제정해 은행 시장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했다"면서 "상업은행은 자금 융통과 기관·기업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하면서 자체로 채산을 맞추는 '금융기관채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상업은행의 사업에 수시입출금과 화폐 환전, 법상 개인의 저금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상업은행은 저금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나름의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6개월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저축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백화점 할인카드를 제공하는 식이다. 백화점 할인율은 '금카드' 5%, '은카드' 3% 정도로, 생일에는 추가할인이 적용된다고 최 교수는 소개했다.
최 교수는 "북한에서 금융 현대화가 많은 진척을 보이고, 개인적으로 북한의 은행 저금사업은 2∼3년 안에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자력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입력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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