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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북방송협회 논평 - 남북회담 무산 책임은 북한에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2 (조회 :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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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협회 논평

남북회담 무산 책임은 북한에 있다

 

 

 

12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됐다.

 

북한 당국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슬그머니 우리 정부에 회담을 제의해 놓고, 갑자기 을 내세워 회담을 무산시켰다. 특히, 대표단의 격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격 차이가 큰 서기국장과 통일부 장관을 양측 단장으로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고집해 결국 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처음부터 대화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증거다.

 

회담 무산의 책임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신뢰회복보다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정상화해 우선 당장 부족한 돈을 채워보겠다는 얄팍한 계산,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알량한 자존심, 우리 정부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시각을 버리지 않은 채 회담에 임한 북한 당국에게 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알량한 자존심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 및 태도를 버리고 남북회담장으로 돌아오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리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장기간의 군사훈련으로 재정이 바닥났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통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줄도 끊겼다. 오랜 기간의 군사훈련으로 주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는 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숨통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 당국 스스로가 이와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슬그머니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 아닌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주민들의 반대에 목이 졸려 조용히 말라죽어가지 않으려면 즉시, 회담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 정부에 당부한다.

 

형식에 얽매여 모처럼 찾아온 남북회담을 무산시켰다’, ‘회담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어설프고 관념적인 평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건의 본질은 북한이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회담을 파탄시킨 것이다. 정부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일관되게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법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협박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북한 정권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을 대북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 북한 체제와 정권은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의존성이 커졌다. 무리한 무력시위로 재정이 바닥나고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우리에게 슬그머니 손을 벌리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 당국의 처지를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 당국이 이번에는 회담을 무산시켰지만, 머지않아 회담장으로 다시 걸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시작될 남북회담을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쌓이다보면, 결국 북한 체제와 정권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조급할 필요도 아쉬울 이유도 없다. ‘대화의 문은 언제라도 열려있으니, 회담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해놓고 차분하게 기다리자. 북한 당국은 다시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고, 칼자루는 우리에게 있다.

 

 

2013612

 

 

 

대북방송협회

(북한개혁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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