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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의 이명박 정부 10대 죄악 비망록 분석 /2012.2.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7 (조회 :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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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명박 정부 10대 죄악 비망록 분석

2012224

 

 

 

핵 심 요 약

- 북한 남한의 총선, 대선에 지대한 관심

- 남한 대선에 직접 개입 아닌 간접 개입

- 이명박 대통령에 모든 비난 집중

- 북한, 여당과 야당 모두에 미련 있음

- 김정은 체제의 조급함이 증폭 중

 

 

 

 

 

 

 

󰡔북한개혁연구원󰡕

(북한개혁방송)

대표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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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명박 정부 10대 죄악 비망록 분석

 

북한은 2012221일 조국통일연구원 비망록 󰡔계레의 통일념원을 짓밟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리명박역적패당의 10대 죄악을 결산한다󰡕를 발표했다.

이에 북한의 비망록 발표문을 분석했다.

 

1. 종합평가

- 북한은 남한의 총선과 대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총선과 대선이 북한정권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북한이 공개한 10대 죄악 중 9항과 10항을 제외하면 모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것임.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강하나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직접적 비난이 없고 ‘(이명박)보수패당이라는 형식으로 간접 비난함.

- 북한은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집권 경우도 예상하고 있음.

- 남한의 시민사회,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

- 북한이 2월 초와 말에 2차례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대남 의존도가 체제유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 김정은 체제의 조급함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줌.

2. 여당과 야당에 대한 북한의 평가

 

- 북한당국이 공개 질문장과 10대 죄악을 연이어 발표한 것은 야당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새누리당의 집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는 것임

- 북한은 지난시기와 달리 집적적인 비난과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짐. 이는 남한의 정치상황과 그 변화를 깊이 연구하고 있으며 남한의 정치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북한은 지난 4년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 격렬히 비난하면서도 새누리당(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직접적 비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여다에도 미련이 있음을 의미함.

- 북한은 2월에 두 차례나 자신들의 입장과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적시하여 비난하고 있는바 이는 남북관계 문제에서 야당의 입장이 우세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임.

3. 총선과 대선에 대한 북한의 인식

- 북한의 10대 죄악 공개 내용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만 비난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 것은 여당의 승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 북한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대선에서 당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박근혜의원의 노선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타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3. 전망

- 북한은 지난시기 총선과 대선에서 평양방송과 노동신문, 중앙방송을 통해 격렬한 직접 비난으로 개입해왔으나 이번에는 약한 직접 비난은 있어도 강력한 비난은 없음.

- 북한은 향후에도 총선, 대선에서 남북한 문제,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야당이 수세에 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임.

- 북한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총선승리와 대선승리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올해에 북한은 남한의 총선, 대선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적극적인 직, 간접 개입을 확대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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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통일연구원 비망록 전문

제목 : 겨레의 통일념원을 짓밟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리명박역적패당의 10대죄악을 결산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유린한 죄악

.북남대화를 파탄시킨 죄악

.민간접촉과 래왕을 가로막은 죄악

.북남협력사업을 질식,말살시킨 죄악

.인도주의사업을 방해한 죄악

.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죄악

.체제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한 죄악

.북침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죄악

.특대형도발사건을 조작한 죄악

10.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한 만고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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