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후원안내

자유게시판

Home > 조직소개 > 자료센터

자료센터

자료센터 내용
제목 北, 국방위원회 공개 질문장 분석/2012.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7 (조회 : 755)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北국방위원회 공개질문장 분석.hwp   

 

 

 

 

 

201223

 

 

 

핵 심 요 약

- 총선, 대선 위해 북한관련 문제 입장정리

- 야당에는 입장과 대응논리, 여당에는 요구

- 쓰기에 따라 여당, 야당에 손익(損益) 모두 가능

- 이명박 정부와 대화·협상 없다선포

 

 

 

 

 

 

 

󰡔북한개혁연구원󰡕

(북한개혁방송)

대표 김승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분석

 

북한은 201222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 질문장을 남측에 보냈다. 이 공개질문장에서 북한당국은 9개 항목의 공개질문을 남측 정부에 보냈다.

이에 북한의 공개질문장을 분석했다.

 

1. 종합평가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 질문장의 형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보내는 것이지만 실제는 총선을 계기로 야당과 친북단체, 여당 등에 보내는 것임

- 북한당국의 공개질문장 의도는 총선, 대선과 관련하여 관련 입장 밝힌 것으로

지금부터 남북관계에서 청와대와 정부를 배제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야당과 종북좌파단체들의 대북관련 입장혼선을 방지하고

총선, 대선에서 북한관련 문제에서 여당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공하며

박근혜 중심의 여당에 향후 대북정책 관련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임

- 북한의 공개질문장으로 총선, 대선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여야의 대립이 분명해지면서 논쟁에서의 승패가 확실해질 것

-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여당과 야당 모두 손실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 공개 질문장에서 역적패당’ ‘악한’, ‘패륜아’, ‘쓰레기등의 극단적 표현을 쓴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메시지로 착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2.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 질문장 분석

 

1) 공개 질문장을 보낸 의도

- 이번 공개질문장은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남북관계상,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측면에서 특별한 계기나 이슈, 문제가 있어 작성된 것이 아님

- 북한당국의 공개질문장은 북측의 특별한 목적이 있지만 남북관계, 국제관계, 북미관계상 뚜렷한 근거가 없기에 아래와 같은 표현을 서문에 사용함.

일단 이명박 역적 패당이 제 입으로 북남대화 재개와 관계개선을 바란다고 광고한 이상, 우리 군대와

- 북한의 공개질문장에 언급된 9개 질문 내용을 보면 김정일 조문한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서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들만 포함됨.

- 결국 북한의 공개질문장은 남한의 총선과 더 나아가 대선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명백히 하려는 것임.

 

2) 총선과 대선용 입장 정리라고 볼 수 있는 근거

- 9개의 공개 질문은 모두 기본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쳐 작성되었다.

문제 제기사건과 북한의 입장 설명남측에 책임전가논리 제공(문제점 지적)입장요구(질문)방안제시

- 특히 북한은 공개질문장에서 6회에 걸쳐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성을 잠재적으로 밝혔다.

- 북한당국은 공개질문장에서 다면(if)”이라는 가정형 표현을 총 11회를 사용하였는바 이 중 핵관련 문장에서 사용한 2회를 빼면 총 9회에 걸쳐 다면을 사용하였다. 이는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질문과 입장에 관한 문장에서 사용함으로써 공개질문장의 목적이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님을 완곡히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임

- 공개 질문장의 내용을 보면 이명박 청와대와 정부에 보내는 질문장이라고 하였지만 답변을 바라지도 않고 답변할 조건도 허용치 않으며, 답변을 질문장에 포함시켰음.

반역의 무리들과 마주 앉아야 하겠는가라는 식의 여야 하겠는가라는 식의 부정형 문장이 5회 언급됨

질문의 마지막에 여야 한다라고 확정형 주문을 하는 자문자답(自問自答)’9개 질문의 마지막에 모두 포함시킴

마지막에 역적 패당은 이미 숨쉬는 송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고 답변 거부 사유를 밝혀놓음

 

3) 9개 공개 질문장의 목적

- 이명박 정부 5년간에 있었던 주요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과 좌파단체들의 입장 혼선을 막고 일치된 입장과 여당의 공격에 대한 대응논리 제공

- 9개 질문 중 첫 번째 김정일 조문과 마지막 보안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시기 야당과 좌파단체, 친북단체들은 천안함과 연평사건에 관해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야당과 좌파, 친북단체들은 불리한 상황임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평화체제, 핵문제, 교류협력 등의 문제 역시 야당과 여당 사이에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문제들로 여야간에 치열한 논쟁을 치를 문제들임

 

4) 9개 공개 질문장의 기대효과

-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가 될 7개 항목의 이슈에 대해 북한의 입장과 논리, 향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여당과 야당의 대북정책 논쟁에서 야당(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의 기존 대북정책에 북한의 입장까지 포함시켜 여당(새누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됨

- 여당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으로 있을 때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공개질문장에서 밝힌 반박으로 인해 총선과 대선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음.

-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 대선후보 경쟁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북정책 분야에서 대북정책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돼 여야가 손익계산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9개 공개질문장에 대한 정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한다면 북한당국의 공개 질문장으로 인한 여야의 입장과 손익이 뒤바뀔 가능성도 존재함

 

3. 시사점과 전망

- 김정은과 장성택의 북한당국이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대한 입장을 최종정리함으로 하여 2012년 남북관계에서 특별한 이벤트나 긍정적 이슈가 없을 것임

- 향후 북한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야당의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임.

- 여당과 야당은 이번 공개 질문장으로 하여 대북정책의 전문성과 현실성, 미래비전에 대한 공약과 논리의 개발 정도에 따라 손익(損益)이 크게 차이날 것임

 

이전글  다음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