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후원안내

자유게시판

Home > 조직소개 > 자료센터

자료센터

자료센터 내용
제목 김정은 공식등장 분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27 (조회 : 661)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김정은 공식 등장 분석.hwp   

 

 

 

 

김정은 공식 등장 분석

20101012

 

 

 

핵 심 요 약

- -, 김정은 체제구축 위한 로드맵 확정

- 김정일 건강, 김정은 후계권력 구축 안정적

- 중국의 지원으로 2012강성대국’(?) 가능

- 북한, 앞으로 중국 향() 개혁-개방 할 것

 

 

 

 

 

 

 

 

 

 

 

 

󰡔NK커뮤니케이션󰡕

(북한개혁방송)

대표 김승철

 

김정일 중국 방문 분석

201082630

 

1. 김정은 공식 등장 개요

1) 김정은 공식 등장 일정

- 2010928일 당대표자회 주석단에 등장, 930일 사진을 전격 공개

- 201010월 초부터 김정일과 현지지도 사진에 등장

- 2010109일 당창건 65돌 중앙보고대회와 경축모임, 1010일 열병식 주석단이 지속적 등장, 국제사회 80여명 외국기자 초청, 1시간 48분 실황중계.

2) 김정은 공식 등장 특징

- 올해 여름부터 있었던 당창건 기념일의 김정은 등장 예측을 훨씬 앞섰음.

- 지금까지 알려졌던 김정은과 언론에 공식 등장한 김정은은 큰 차이가 있음.

- 김정은의 권력은 후계자 권력또는 섭정(攝政) 권력이 아닌 대리 권력의 새로운 권력형태임

- 김정은의 공식 등장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을 거쳐 진행되고 있음.

 

3) 김정일 후계자 권력과 김정은 후계자 권력의 차이

- ‘김정일 후계자 권력’(1970년대)은 김일성의 보호 아래 자신만의 권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김정은 후계자 권력’(2010)은 김정일의 권력을 넘겨 받는 대리 권력형태임

김정일은 김일성의 정상적 통치 조건 하에서 ‘3대혁명소조를 통해 자신만의 정보보고 체계와 지도체제를 구축하였으나 김정은은 자신만의 권력체제가 아닌 김정일의 통치권력을 대행하면서 넘겨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김정일은 김일성의 동의 하에 사상체계, 지도체계를 수단으로 당, 경제, 재정, 정보기관 등을 접수(接收)했다면 김정은은 김정일의 승인과 지원 하에 정보기관, , 당을 점령(占領)하고 있음.

- 김정일은 이념과 체제, 환경과 법률, 지지와 충성의 수단과 방법, 절차를 통해 () 업적과 정당화 후() 권력 쟁취로 후계자 권력을 완성했다면 김정은은 () 권력완성 후() 정당화로 후계자 권력을 완성하려 하고 있음.

 

2. 김정은 공식 등장의 배경

 

김정은 공식 등장의 배경은 첫째는 김정일의 건강, 둘째는 동북아시아의 역학구도의 변화에 있음.

 

1) 김정일 건강과 김정은 공식 등장

김정일 건강은 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보여짐. 김정일 건강은 언론의 추측이나 분석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보여짐

김정일 건강은 큰 이변이 없다면 향후 12년은 심각한 악화 없이 무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김정일은 자신의 건강이 유지되는 시간 내에 김정은 후계체제를 완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짐.

김정일은 자신의 건강과 중국의 전략적 지원으로 김정은의 단기 공식화를 통해 권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음.

2) 동북아시아의 역학 구도 변화

- 중국의 선택과 개입

김정은 후계자의 공식 등장은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과 적극적 개입이 확정되었기에 가능한 것임.

2010326일의 천안함 사태는 중국 지도부에게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 안보적 입장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음. 이러한 영향이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이루어졌을 것임.

- 미국의 입장과 영향

미국은 2009년부터 북한문제에 대한 경고음을 너무 많이 울려왔으나 그에 맞는 행동과 대책은 없었음.

미국과 한국의 밀착과 그로 인한 경고들은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급속히 진전시켜 김정은 후계체제의 단기 구축이라는 목표를 만들어 주엇을 것임.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강공은 중국 지도부에 동북아시아의 군사, 외교적 균형과 손익 계산을 하도록 촉구하였음.

- 한국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관계 강화와 대북압박을 내세우면서 유엔까지 동원하여 중국-한국-미국의 균형을 파괴하여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들었음.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태 처리 및 대응 과정은 외부에는 충격과 대응을, 내부에는 회의와 편향을 만들어 주었음.

이명박 정부의 5. 24 대책(천안함 결과 대책안발표)는 중국과 북한이 각성하게 만들고 밀착하게 만들었음.

2. 김정은 후계자 권력 진단

 

1) 김정은 권력의 현재

- 현 시점에서 김정은 권력은 무소불위(無所不爲)로 규정할 수 있음.

- 현 북한 권력구조는 김정일 지도자 권력과 김정은 후계자 권력이 상존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지도자 권력이 김정은에 의해 대행되고 있는 대행체제 이므로 안정성이 높음.

부자(夫子)지간의 직접적, 공개적 권력 대행체제는 권력 누수가 가장 적고, 학습, 이전(移轉), 완성(?)에 최적의 형태임

김정일과 김정은이 일체화되는 권력대행 체제는 김정은 후계자가 북한 중요 권력기관을 점령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아주 유리함.

- 김정은은 약 1년 반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권력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권력사용법을 익혔을 것임.

- 김정은 권력은 강권과 폐쇄로 통치를 해왔던 김정일 권력과는 다른 방법, 즉 쿠바식과 리비아 식을 혼용한 새로운 권력형식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2) 김정은 권력의 안정성

- 김정은 후계자 권력은 현재로서는 안정적이나 김정일 사후에는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것임.

- 김정은 후계자 권력은 향후 1, 2년은 김정일의 생존을 전제로 현재의 국내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변화없이 생존이 어려울 것임.

- 김정은 권력의 안정성은 첫째로 김정일의 건강, 둘째로 중국의 지원, 셋째로 북한주민 설득에 달려있음.

- 향후 김정은 권력의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의 대북한 지원일 것임.

 

3) 김정은 후견인의 실체

- 지금까지 한국 언론은 김정은의 나이와 경험, 리더십 등을 근거로 후견인 체제를 언급했으나 이는 북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 김정은 공식 등장 과정과 김정은의 모습, 김정일 권력 대행 구조를 고려하면 김정은 후견인들은 후견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배경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보여짐

- 장성택, 김경희, 김영춘 등의 이른바 후견인들은 김정일 생존 시에는 김정은의 배경일뿐 후견인이 될 수 없음.

4) 김정은 권력의 향후 정책

- 김정은은 김정일 생존 기간 안에 자신의 권력을 완성하기 위해 중국에 더욱 밀착하게 될 것임.

- 김정은은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를 유지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 향한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임

김정은의 정치는 선군정치이지만 김정일 시대처럼 일방적 선군은 되지 않을 것임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중국의 투자를 유인하고 북중무역과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한 중국으로의 일방적 개혁, 개방을 할 것임.

중국으로의 경제적 개방과 투자유치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크게 호전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친중화는 더욱 강고히 될 것임.

- 김정은은 군부와 당, 인민보안성 등의 중요 권력기관에서 김정일 권력 대행을 통해 무자비한 숙청(肅淸)과 숙정(肅正)을 하면서 권력을 형성할 것임.

 

3. 중국의 대 북한 전략과 개입

-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개입은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이고 확고하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20105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 이후에 더욱 확고해졌으며 이는 8월의 김정일 중국방문과 김정은 공식 등장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 중국이 북한의 후계체제 완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소멸로 인한 군사, 안보, 경제적 손익계산이 끝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326일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미국의 대응과 협력은 중국 지도부에 북한정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일깨운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 정권의 민주화로 인한 손실과 친중정권의 존재로 인한 이익의 손익계산을 통해 북한정권의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지도부는 김정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김정은 후계자 공식 등장을 함께 디자인 했을 것이다.

-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 후계체제 완성을 통해 북한정권 유지와 북한의 변화(중국으로의 개혁, 개방)라는 두가지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비전에 맞게 김정은 후계체제가 형식적으로 완성되는 내년 봄부터 대규모 대북지원과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 중국 지도부의 적극적이고 결연한 대북한 개입정책을 불러왔다는 의미에서 천안함 사태의 유엔(UN) 상정은 전략적 실수임을 알 수 있음.

 

4. 김정은 후계자 공식 등장의 시사점

- 김정일은 자신의 방식이 아닌 권력 대행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김정은에게 자신의 권력을 점령하게 하여 후계권력 체제를 단기간에 완성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과 결과는 역사적으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비유할 수 있다. 천안함 사태로 국내 안정은 이루었으나 북한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는 여지를 중국과 김정일에게 준 것이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회군’(대책발표는 확고하나 실천은 부실)의 결과가 비슷할 수 있음.

- 중국 지도부는 1, 2년간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이라는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동북아시아에서의 파워를 유지하는 북한을 얻는 큰 이익을 얻는 전략을 선택함.

- 김정은 후계권력은 2011년 초까지의 후계자 권력 완성과 중국의 대규모 경제지원과 투자로 체제와 경제안정의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임.

-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은 경제문제, 즉 식량, 전기 등의 문제만 해결되면 선전차원에서는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후계권력은 김정일의 생존, 중국의 대규모 지원과 투자, 중국으로의 개혁, 개방이 실천되면 완성되고 강고해질 수 있음.

 

1. 정부의 대응

- 이명박 정부는 단호하고, 일관되고, 적극적인 북한정권 붕괴 전략에 돌입해야 함. 향후 23년 내에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통일의 기회를 영영 잃을 수도 있음

- 앞으로 11.5년 이내에 김정은 후계체제를 흔들어 놓지 않으면 김정일에서 김정은에로의 권력세습은 성공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친중화를 촉진하게 될 것임.

- 이명박 정부는 용두사미식 정책을 지양하고 실천이 앞서는 강력한 대북한 정책으로 북-중의 밀착을 끊고 북한에 보편적 개혁, 개방과 자유민주화를 추구하는 신권력을 형성하여 통일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이전글  다음글
TOP